[이상원/지주회사,조선] 지주회사 (OVERWEIGHT): 10대 주요 그룹들에 미칠 ‘경제민주화’ 바람

18대 대선 주요후보들의 핵심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이 강조되지만,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그룹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큰 골자는 1)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2) 그룹 지배구조개선, 3) 금산분리강화로 압축할 수 있는데, LG, SK, CJ, 두산, LS, GS, 한진중공업 그룹들은 과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미 상당수 지배구조를 정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민주화 주요 3가지 사안 중에서 금산분리는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10대 주요 그룹 (총21개 기업집단) 중에서 7개 기업집단들이 해당된다. 또한 그룹 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 출총제)에 대해서는 대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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