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Consolidation .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고찰
경기회복이 제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이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러나 IMF는 재정건전화 노력이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전임을 예고하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였다. 과거 사례는 재정건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담보되어야 하고, 금리상승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전개할 것이며, 각국 정부도 친성장적인 정책 스탠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슈에 있어 한국은 유리한 입장임을 주목해야 한다.
2010-05-28
[주이환/ECONOMY] Fiscal Consolidation .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고찰
20100425_B_kb1008_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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