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김성노/갑론을박] 국가채무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까?

그리스 유동성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국가채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스웨덴뿐이다. 스웨덴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1998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012년까지는 주요 선거를 앞둔 선진국들이 재정지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근절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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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point_debt crisis solution_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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