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8

[임동민/equilibrium] 중용의 재정감축안,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감축 계획은 2012년까지 큰 폭의 재정지출 삭감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재정감축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5년 이내에 미국 재정적자 비중이 -3.0% 이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46.2%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재정감축안의 현실화까지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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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ilibrium_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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